국민지원금, 코로나로 추석 전 지급 불투명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손님 없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안내는 물론 지급 시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애초 이번주 사용처 등을 안내한 뒤 추석 직전에는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연기될 가능성이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을 밝힐 계획이었지만 방역 당국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주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추석 전에 지급하자는 의지가 강하지만, 방역 당국 의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처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고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빵집 등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이나 제수용품을 사려는 수요에 맞춰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는 반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달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역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에 40만∼200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애초 정부는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