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민지원금, 이의제기 시 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 검토”

6∼7일 지원금 이의신청 2만5천여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은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어 의원은 “지난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5864건”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도 40만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소득 기준 업데이트와 가족 구성 변경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또 어 의원의 “앞으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는 “사실상 정기국회 본예산 심의가 있어 어려울 것 같다.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