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 발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8월 가계대출은 8조5천억원 늘어 전월(15조3천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여전히 증가 규모가 크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히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목표 준수 점검,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가계대출 대책을 변경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전월세 가격 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8월까지 총 29만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