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총제·지주회사제 완화 검토

법개정 1년여만에…재벌정책 후퇴 우려
15개그룹 구조본 본부장과 10일 간담회
강 위원장 “삼성 지배구조 개선책 미흡”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재벌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지주회사제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삼성, 엘지 등 15개 재벌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하지만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아직 미흡한 상태에서 대안제시도 없이 출총제와 지주회사제 요건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재벌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총제 적용 및 졸업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재 출총제 적용 대상이 자산 6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인데, 경제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출총제에서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출총제 졸업 기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요건(100% 미만)과, 사업밀접성이 없는 손자회사의 불인정 같은 관련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출총제 및 지주회사제 완화 추진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를 고친 지 1년여 만이다. 공정위는 당시 출총제 졸업기준을 새롭게 도입하는 대신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총제 적용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이고, 지주회사제 관련 조항도 일부 완화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의 감시 및 견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없이, 단순히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재벌정책의 무력화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들 때 출총제 등의 손질은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의 감시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하고도, 미리 완화 방침을 밝힌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날 강 위원장도 지난 7일 삼성이 발표한 대책에 대해 “일부 정부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 등 후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전문가들로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선진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추진업무와 관련해서는 재벌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지분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가 올 4월부터 30%에서 2008년까지 매년 5%씩, 15%까지 줄어듦에 따라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동의명령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