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카드 캐시백… SSM·스벅 실적 등도 포함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 빼고 가능
취약부문 소비 활성화와 어긋난다는 지적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인대 기재부 상생소비지원추진 단장, 한훈 기재부 차관보,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 기획재정부 제공.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실적 대상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물론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등 취약부문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에 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2차 추경으로 1조1천억원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천억원으로 깎였다.

카드 실적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외 업종이 아닌 곳에서 쓴 금액은 모두 인정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종, 사행업종, 실외골프장 등에서 쓴 금액은 제외된다. 신차 구입비와 세금, 보험료, 카드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과 해외 카드 사용 금액도 빠진다.

대신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쓰는 금액은 인정된다. 대형 병원·서점·학원과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카드 사용실적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 유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과 상충한 업종이 다수 포함돼 취약부문에서 적극적인 소비가 이뤄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홍 부총리도 지난 1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방역으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더 누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너무 업종을 제한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고 편의성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업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19살 이상 성인으로 올 2분기 본인 명의 카드 실적이 있는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케이비(KB)국민·엔에이치(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자사 고객의 신청 자격을 점검하고 신청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한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