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제 실업률 ‘통계’ 보다 0.3%p 더 높다

방역 조치로 비자발적 구직 단념자 많아져
이들 실업자로 재분류 하면 실업률 0.3%p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우리나라 실제 실업률 수준은 공식 통계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에 비자발적으로 구직 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은 의외로 낮은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27일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2.8%(계절조정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에도 실업률은 취업자 수, 고용률 등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특수성이 공식 실업률에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라 조사 기간에 일하지 않았고, 즉시 일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한다. 만약 일자리가 없고, 구직 활동도 단념한 상태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에는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구직을 단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방역 조치로 발이 묶인 사람들이다. 기존에 실업자로 집계될 사람들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공식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를 실업자로 다시 분류해 ‘조정 실업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달 조정 실업률은 3.7%를 기록했다. 공식 실업률보다 0.9%포인트 더 높다. 한은은 코로나19 발생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여성과 청년층에서 공식과 조정 실업률 괴리가 컸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 대책은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대면 서비스업, 임시·일용직 등에 큰 영향을 줬다. 또 여성의 경우 보육 시설 폐쇄 등으로 육아 부담이 높아져 구직 활동이 과거에 비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한은의 조정 실업률은 실업자에 구직단념자를 더한 ‘확장 실업률’을 토대로 코로나19 구직 활동 제약을 재추정해 계산했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으로 노동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유휴수준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 보조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