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10월부터”

“20대 이하 주택 취득 많아져 세무조사 실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4대책 관련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개정안 등의 시행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천호)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천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또 “그 외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편법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6.1%로 작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 올랐다. 홍 부총리는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나 편법증여 등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단속 강화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