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장동 개발 의혹에 “과도한 이익 문제 있어”

“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현황 파악 해보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에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이 있는데,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묻자,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 밑에 있는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대해선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전국에 도시개발사업이 몇백건이 일어나는데 기재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