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홍남기 “추가 세수 31.5조보다 많을 듯…오차 송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수정한 추가 세수마저 전망이 틀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세수를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7월에 이보다 31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한 질의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천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국책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세수 전망을 토대로 추계한 것이라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홍 부총리 역시 7월13일 국회 기재위에서 고용진 의원의 같은 질문에 “과소나 과다 추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 전망보다 4조원 가량이 많은 35조5천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안 돼 홍 부총리는 세수 전망 오차에 사과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했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세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오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 자산시장에 대한 세수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여 (세수추계) 오차가 있었다”며 “세수 오차를 줄이라는 말씀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세수 오류는 추경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제약이 됐다. 34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 추가 세수를 이용한 것이어서, 정확하게 세수 전망을 했다면 추경 규모 역시 더 늘어날 수 있았다. 2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기재부는 여당의 규모 확대 주장에 잘못된 세수 전망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위해 마련한 1조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세수 전망을 수정했는데도 상당한 오차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케이(K)자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하는데, 과소 추계를 하는 바람에 이를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