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8월까지 55조7천억원 더 걷혔다…누적 248조2천억

세수 연말까지 정부 전망보다 크게 늘 듯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예산 대비 79%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보다 빠른 세수 진도율인 터라, 올해 상당한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세수 전망 오류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조7천억원 많은 248조2천억원이다. 실제 누적 세수를 세입 예산에 담긴 국세수입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키는 진도율(추경 기준)은 79.0%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높다. 8월 기준 진도율은 2017년 75.5%, 2018년 79.5%, 2019년 68.6%, 2020년 67.5%였다.

그만큼 큰 폭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70%대 진도율을 보인 2017년과 2018년에는 초과 세수가 각각 22조8천억원, 28조2천억원에 이르렀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세입 예산에서 예측한 국세 수입보다 더 많은 걷힌 국세를 가리킨다.

예년과 같은 속도로 남은 4개월 동안 세금이 걷힌다면 초과 세수 규모는 두자릿수에 이른다. 지난 2017~2020년 동안 9~12월에 걷힌 국세 비중은 27.4%∼32.6%였다. 이를 고려해 올해 남은 4개월 동안 연간 수입 대비 25%만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연간 국세수입은 330조9천억원이 된다. 예산(314조3천억원)보다 16조6천억원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세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께 4조원 가량 초과 세수를 예측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도 빗나갈 공산이 큰 셈이다.

실제 초과 세수가 16조원 내외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변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향후 이 부분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부가가치세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등 증가한 측면도 있어 확실한 추계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매년 경제 상황이 다르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10월 국세 수입이 들어와야 올해 정확한 세수 추계가 가능하다”면서도 “10조원 이상의 오차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8월까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397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9조7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7조3천억원으로 1년 새 38조6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1∼8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동기(70조9천억원) 대비 41조1천억원(-58.0%)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천억원 적자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