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값 결정기구에 정부·소비자 목소리 키울까?

정부, 낙농진흥회 ‘정부·소비자 몫 이사 1명→3명’ 개편 추진
낙농업계 “원유 가격 깎을 의도” 반발해 이사회 불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우유. 연합뉴스.

정부가 우윳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낙농진흥회 개편 방안에 대해 소비자와 우유업계 등은 이사회 구성과 절차 변경에 찬성했지만, 낙농업계는 이를 반대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전날 열어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개편해 △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고 △개의 조건인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출석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15명인 이사회를 23명으로 늘려 정부와 소비자, 학계 쪽 이사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도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낙농이사회가 낙농육우협회, 농가, 농협, 집유조합장 등 생산자(7명)와 유가공협회, 유업체 등 수요자(4명) 위주로 구성돼 소비자나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가격 조정도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8월17일 가격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가 예정됐지만, 생산자 쪽 이사들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373원 상승했고 사료비의 비중은 6.7% 포인트 높아졌다”며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에 소비자단체와 우유업계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데 동의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홍연금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은 주체별로 공평하게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낙농업계는 이에 반대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원유가격을 92원 삭감한다고 해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사회에 불참했다”며 “정부의 개편방안은 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고, 정부가 수급조절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