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적용기준 완화 검토…재정낭비 방어막 낮추나?

예타 적용대상 축소…총사업비 기준 500억에서 1천억 상향
균형발전 명분 초광역권 발전 추진한다지만 ‘선심성 사업’ 우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을 이유로 상당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재정 낭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아예 기준을 낮출 계획인 셈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국비 투입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예타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평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따지는데, 2019년에 정책성에 일자리, 생활여건 향상 등을 신설해 경제성 외의 다른 항목 비중을 높인 바 있다. 정부는 또 예산 편성 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해 23개 사업에 대해 대규모 예타 면제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정 낭비와 이듬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사업’을 남발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번 예타 기준 상향 추진도 같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가급적 예타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이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가 열려,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초광역협력'은 부산·울산·경남권을 비롯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에서 지자체 주도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