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DSR 규제 강화시 자영업자 부담 가중…폐업·재기 지원 필요”

KDI 연구 보고서 발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정책금융뿐 아니라 폐업이나 재기 등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디에스아르(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업체의 폐업 확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자금부족 상태를 넘어 경영 악화가 심화한 업체에는 채무 부담, 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자영업자들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더라도 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지, 아니면 이미 경영 상태가 회복 불가 수준으로 악화했는지 등을 가려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개인 사업자의 가계 및 사업자 대출은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고금리 업무 권역에서 급증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음식, 숙박, 예술, 스포츠·여가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금리 업무 권역 대출 증가세가 2021년 1분기(1~3월) 이후 많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코로나 발생 전보다 매출 감소가 큰 업주일수록 고금리 카드신용대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자영업자의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 상품으로 대체해주고, 추가적인 고금리 대출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여행, 공연업 등 정부 방역 조치를 간접 피해를 보았지만 손실보상법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가 부족한 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오 위원은 내놨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