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 초과 세수 10조 초반…재난지원금 위한 추경은 어렵다”

국회 예결위서 언급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반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대 초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2차 추경하면서 31조5천억원은 지출로 사용했는데, 조금 더 들어올 것 같다”며 “10조원보다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올해 세수를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7월에 이보다 31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를 활용해 이른바 ‘88%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수정 전망보다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홍 부총리가 세수 오차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난색을 보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가능하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초과 세수를 토대로 추경을 편성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사실상 반대를 표한 셈이다. 이날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과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