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양도세 완화 개정 추진 일단 ‘불발’

양당 모두 비과세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기본소득당 반대로 이달말 다시 논의할 예정
기재부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 신중 검토”
정의당 “6억 차익에도 세금 안 내 시장 왜곡”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세번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 두 번째)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부자 감세’로 조세형평성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완화안을 논의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정명호 전문위원은 “2008년 이후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거래 전체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1세대 주택자의 주택 거래비용을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데 일부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매도 후 대체주택 매수 시 공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고, 비과세기준이 12억원으로 오를 경우 주택 가격이 ‘키 맞추기 현상’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작용도 설명했다. 또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도세 완화에 적극 찬성했다. 조세소위에 참여한 기재부 관계자는 “양당 모두 비과세기준을 상향하는 데 동의했다”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두 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다른 세법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되는 11월 말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 나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며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정 상황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당의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 국회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의원은 “현재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약 3500만 원도 안 되는데, 개악안에 따르면 이마저도 내지 않게 된다”며 “이미 진흙탕인 부동산 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한 과세권마저 포기하면 이 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는 모두 낮춘, 조세형평성을 사문화시킨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