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초과세수 19조 가운데 5.3조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

기존 예산까지 더해 12.7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쓸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의 지출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교부금 정산재원(40%) 7조6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조∼12조원 가운데 5조3천억원을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천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 결산 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초과세수에 기존 예산을 더해 12조7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저금리 대출로 9조4천억원을 지원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1.0% 금리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새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 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는 내년 대출 잔액 3조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여행·숙박업이 코로나19로 매출 피해가 컸음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한 조처다. 여기에 손실보상금을 받는 80만 곳과 제외된 업종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인원·시설 제한업종 14만곳에 대해 2개월간 최대 20만원까지 전기료는 50%, 산재 보험료는 30%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3분기 손실보상 재원 확충을 위해 1조4천억원이 쓰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원 재정에 1조3천억원을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6만5천명 확대한다. 현재 48만명에서 54만5천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 인상에 1조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4천억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에 5천억원을 투입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