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하한 10만원에서 15만∼20만원 상향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해 주요 금속 비축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최저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손실보상을 받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그래서 금리 1%대로 2000만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도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일부 반영돼야 하고,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홍 부총리는 “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세금 문제가 아니고,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근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서는 “5조7000억원 종부세액 가운데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분이 90%”라며 “1세대 1주택자는 상당히 공제 혜택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