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는 일”

정부,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 제시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2050년 84.1%”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70.8%”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2050년까지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친환경·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지금의 5배인 84%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0배인 7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1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개최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국과 동등한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기회이고, 수소차·친환경 선박·반도체 경쟁력 등에서 세계 1위라는 강점도 띠고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반면, 기업 쪽은 신기술 상용화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야 하고, 기존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다윈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난제를 아울러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비전과 전략을 통해 산업 전반에서 친환경·고부가 품목(산업연구원 분류 기준)의 비중을 2018년 기준 16.5%에서 2050년 84.1%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기회로 활용할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수소운반선을 상용화하는 등 수소경제 인프라(기반)를 구축한다는 게 한 예다.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지의 상용화(2030년) 및 생산능력 10배 확대(2040년), 바이오플라스틱 상용화(2040년) 방안도 그 일환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8년 기준 3.6% 수준에서 2030년 30.2%, 2050년 70.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단지 이격거리 규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 풍력발전 전주기 원스톱(일괄)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는 발전량으로 약 171.2TWh에 해당한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76.3TWh)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소비한 전력량의 총합(158.8TWh)보다 많다.

산업구조의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내년의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로 늘린 데 이어 6조7천억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개편해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130억원에서 내년 4082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 연구·개발 예산의 탄소중립 관련 비중은 올해 16.7%에서 2030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스스로 고탄소 ‘유리 천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넓고 높은 저탄소 미래를 향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도전적 과제이나, 우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2015년)을 비롯해 이미 저탄소 전환의 초석을 착실히 마련해 왔으며 충분한 역량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