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중…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불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1주택자의 보유세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임을 시사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전·월세 시장 동반 안착을 위해 상생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제고와 주거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세종·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12월 들어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 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된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 지역이 확대되고, 실거래가도 10월 강남 4구 하락 전환(-0.03%)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에서 0.91%(잠정치)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