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등 탈세 원천봉쇄

국세청, 3만9천여명 대상 세무·재산상황 별도 관리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이들의 재산 및 세무 관련 사항을 개인별로 기록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세청이 확정한 ‘2006년 업무계획’을 보면,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세금 신고·납부 현황 △세무조사 실시 여부 △재산 변동 상황 △세무대리인 선임 현황 △세무 조처 사항 등 5개 항목을 모아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개인별 기록카드 관리 대상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6813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 모두 3만9천여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세무 대리인들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돕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 대리인도 함께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역시 지난해보다 50% 정도 많은 1041건을 일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유형·집단별 탈세 정도를 파악한 뒤 단계별로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