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로 초과세수 발생…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

<한겨레> 자료

지난해 본예산에 견줘 약 60조원에 이르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지적됐다.

20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를 보면, 본예산 대비 세수 실적이 가장 많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재부는 ‘2021년 본예산’에선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말까지 34조3761억원이 걷혀 17조4904억원이 더 많았다. 12월 한 달을 남겨두고도 예상보다 두 배 넘게 걷힌 셈이다. 유 의원은 “2020년 양도소득세의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도세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외에도 주식 등 다른 자산에서도 발생한다.

상속·증여세도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걷힌 세목이다. 정부는 9조999억원을 예측했으나 11월까지 14조459억원 걷혔다. 예상치의 1.5배다.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원을 예상했는데 11월 말까지 1조4788억원이 들어왔다. 유 의원은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져 적은 것”이라며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681억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밝혔다. 종부세 역시 통상적인 납부 시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세금이 들어올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9조4499억원이 들어와 본예산 전망(5조861억원)보다 1.9배 더 많았다. 법인세 수입(68조7847억원)도 본예산보다 1.3배, 근로소득세(46조336억원)도 12월 한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본예산 전망과 엇비슷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큰 폭 증가한 점을 염두에 두면 근소세에서도 초과세수가 크게 발생한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세제실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래권력의 편에 서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만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