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공동부유’ 꺼내들었지만…불평등 해결 쉽지 않아”

경제 성장세 둔화, 세수 확대 난항, 집단간 격차 구조적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제공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자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자)를 꺼내들었지만, 격차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한은은 23일 ‘해외경제포커스’ 자료를 통해 “중국 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이지만, 재분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공동부유를 중장기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동부 해안 도시 지역에 경제 발전의 성과가 집중됐고, 그 결과 도시⋅농촌간, 지역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 예로 2020년 기준 도시 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농촌의 2.6배에 이른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후커우’ 제도는 이런 격차를 좀더 심화시키고 있다. 후커우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사회복지혜택과 주택 구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재정 소득 재분배 기능은 매우 미흡하다. 보고서는 “중국의 전체 재정 지출 중 보건, 사회복지지출 비중(2018년 기준)은 35%으로 미국(45%), 독일(60%), 일본(6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부랴부랴 불평등 해결에 나섰지만, 격차 해소는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어서다. 중국 연간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8.1%에서 올해 5% 내외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성장보다 재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 방어를 위한 재정 지출이 급하고, 세수 확대도 쉽지 않아 재분배 정책에 쓸 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 후커우 제도 등 집단간 불평등 문제는 공산당이 내부결속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여건, 집단간 격차 해소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