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전망 오류에 ‘문책성’ 인사…기재부 새 세제실장 윤태식

윤태식 새 실장, 국제경제관리관 등 역임
김태주 전 실장, 민간 이직예정……장관 ‘책임회피’ 불만도

거듭된 세수 전망 오류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교체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사진)을 새 세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태주 세제실장은 지난해 반복된 세수 전망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2020년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을 282조8000억원으로 내다봤는데 실제 세수는 34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그동안 세제실은 두차례 세수 전망을 수정했는데, 이마저도 틀려 이달 들어 한번 더 고쳤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과와 함께 세제실 개혁안을 꺼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문책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옮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통상 세제실장을 끝낸 뒤 관세청장 등 차관급 자리로 옮기는데, 김 실장은 9개월 만에 민간회사로 이직하는 것이다. 반면 세수 전망 오류 책임은 세제실뿐만 아니라 장관에게도 있는데 세제실장에게만 떠넘겨 ‘책임 회피’라는 불만도 나온다.

행시 36회인 신임 윤태식 세제실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기재부 대변인을 비롯해 국제금융금장, 정책조정국장 등을 지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