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고 보험료 부담 줄이기 위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국토부와 음식배달 플랫폼기업 협약
연내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

서울 마포구 공덕로터리에서 배달노동자가 교통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정부가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음식 배달 플랫폼기업들과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요기요) 등 9개 민간 기업이 협약에 참여했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비싸 배달종사자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유상운송용 평균 보험료는 연 204만원으로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이다.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3만7천대로 배달 종사자 추산치인 20만명을 기준으로 가입률이 19%에 그친다. 이에 많은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업계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와 업계는 이날 배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민관합동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와 추진단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성원 간 협의기구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설립 실무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둬 공제조합 설립을 준비할 방침이다. 설립 인가는 연내 신청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번 협약은 배달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 보험 문제를 두고 민관이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배달업계의 상생과 지속 성장을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