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결제 애로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검토 중인 애로 해소 방안이나 대책 발표 시기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상대로 수출통제와 함께 국제금융결제망(SWIFT·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에 나서고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한다고 밝힌 뒤, 현지 교민과 수출입 기업 등의 금융거래 중단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또 실물경제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아직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0.6% 증가해 견조한 증가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대러시아(48.8%)·우크라이나(21.2%) 수출은 전체 수출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이 지표상으로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국내 문의가 급증하는 등 불안감은 크다. 이 차관은 “수출통제·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부문별 문의·애로 접수가 점차 증가해 누적 400건을 넘어서는 등 (러시아 제재)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차관은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등을 통해 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러시아 관련 신용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작년 말 기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로 크지 않으며 작년 말 14억7천만달러에서 올해 2월 11억7천만달러로 감소한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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