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지난해 40%↑

9743명 38억원 타내

실업자가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01년 4433명에 이르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2004년 689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견줘 무려 41.3%나 늘어난 9743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8억4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손쉽게 된데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 부정행위도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적어도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일에서 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환수당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이창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