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땐 최대 90만 자영업 가구 적자에 빠진다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
작년 말 기준 적자가구 78만, 부채 177조
대출상환 유예 종료 시 최대 235조로 급증

지난 7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로 불어난 자영업자 부채가 수면 아래서 무섭게 곪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대출 상환 유예를 연장하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행은 지원 종료 시 최대 90만 자영업 가구가 ‘적자 상태’에 빠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체 467만 자영업 가구 가운데 19.3%가 번 돈으로 대출 상환과 필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지난해 말 기준 빚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 중 78만 가구는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적자 가구는 소득에서 필수 지출과 대출 상환액을 뺀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뜻한다. 번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은 가구인 셈이다.

적자 가구가 많은 업종은 주로 코로나19 충격이 큰 숙박·음식점업(11만 가구), 도소매업(15만 가구) 등이다. 적자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총 177조원으로 전체 자영업 가구 금융부채의 36.2%를 차지했다. 그만큼 부실 위험이 큰 부채가 작지 않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 적자 가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 조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처가 3월에 종료되고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걸 전제로 적자 가구와 이들 가구의 부채 규모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 적자 가구는 올해 말 최대 90만 가구로 불어나고 이들 가구의 부채 규모도 177조원에서 최대 23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를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영업 가구는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안되는 자영업 가구를 ‘유동성 위험 자영업 가구’로 분류한 뒤 이를 따져봤다. 그 결과 지난해 말 27만 가구인 유동성 위험 자영업 가구는 정부 지원 중단이 될 경우 연말까지 최대 3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 규모도 72조원에서 113조원으로 41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대건 한은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의 연장 조처로 종료 시점이 6개월 미뤄졌지만, 9월에 지원을 종료하더라도 3월 종료를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원 조처 종료 이후 나타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연착륙 조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한은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정책이 매출 부진 자영업자의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업권별 업황 및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 출구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금융 지원 조처를 일괄 종료하지 않고, 일부는 연장할 경우 적자 및 유동성 위험 가구 수는 소폭 줄어든다. 지원 종료 후에 도래하는 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절반의 상환 방식을 5년 분할로 바꾸면, 적자 가구 수는 90만 가구(일괄 종료 시)에서 84만 가구로 감소했다. 유동성 위험가구 수는 34만가구에서 30만가구로 줄어든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