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원전 생태계 복원” 주문

산업부 업무보고…“원전 정책 재정립”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 제시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 중인 신한울 핵발전소 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산업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 쪽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총 사업비 8조2600억원을 들여 1400㎿급 한국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내용이다. 7000억원가량 투자된 상태에서 지난 2017년 공사가 중단됐다.

인수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과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혼합)’를 도출할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찾아올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과 관련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줄 것, 기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개혁 메커니즘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을 제시했다. 통상 담당 조직(통상교섭본부)을 지금처럼 산업부 내에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각에선 통상 조직을 외교부로 옮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대응이다.

산업부는 “‘산업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업·자원 안보 위기에 대응해 주요국과 공급망, 산업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질서를 선도하는 통상 리더십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인수위는 전했다. 산업부는 ‘안보·경제 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및 수출 산업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 방안,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도 아울러 보고했다.

이와 함께 ‘산업혁신·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3대 변화요인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공급망 선도, 국가전략산업 육성, 디지털 융합 신산업 창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기업성장이 활성화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혁파, 인력·기술 인프라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