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두차례 추경에도 정부 전망보다 적은 30.4조 재정 적자

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수입 급증
추경 편성시 90조 적자 전망보다 크게 적어

강완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도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수입이 늘어 재정 적자 규모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우려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0조5천억원, 총지출은 600조9천억원이었다. 정부가 2020년 9월에 다음해 예산 편성시 밝힌 총수입 전망에 비하면 87조9천억원이 늘었고, 총지출은 전망보다 42조9천억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보다 40조8천억원 줄어든 30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본예산 전망(-75조4천억원)은 물론 두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90조3천억원 적자 전망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네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기록한 71조2천억원 적자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2057조원) 대비 적자비율은 1.5%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0조5천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은 5.8%였다.

2020년 9월 홍남기 부총리는 다음해 본예산을 설명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재정 지출 증가를 강조했다. 또 2021년에는 두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에 소극적이었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 1차 추경은 9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했지만, 2차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만 꾸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곳간에 들어온 수입이 전망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면서 확장적 재정 의미가 퇴색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도 23조3천억이 발생했다.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524조2천억원, 496조9천억이었고, 이월액은 4조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11조3천억원이,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에 2조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1조4천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남은 3조3천억원이 추경 재원이나 세입으로 잡힌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천억원으로 이가운데 2조3천억원은 지난 2월 추경 재원으로 이미 쓰였다. 남은 재원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세출의 추가 소요나 세입 결손분 보전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967조2천억원으로 전년(846조6천억원)보다 120조6천억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천억원이었는데 4년 뒤 307조원이 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추경 편성시 전망(47.3%)보다는 낮다.

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더한 국가부채는 219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14조7천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운용수익 등 국가자산은 2839조9천억원으로 352조8천억원이 늘었다.

강완구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자산이 부채보다 크게 증가해 재무결산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순자산이 증가했다”며 “유동·투자자산이 173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조6천억원이 늘었는데, 국민연금기금 등 기금여유재원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운용수익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부채 등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강 국장은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