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통위 회의서 정부 인사 ‘열석발언’ 개선해야”

정부 관료 금통위 참석해 발언하는 제도
이창용 “통화정책 결정 간섭 오해 소지”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 정부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내는 ‘열석발언’ 제도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한은과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거시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어 열석발언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나 간섭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된 열석발언제는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양측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지만,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최근 20년간 열린 금통위 회의 가운데 2010∼2013년 정부 인사가 46회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그 이후에는 행사 사례가 없다.

전슬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