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주식 양도세 폐지는 신중”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왼쪽)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추경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 도입을 위한 현실적 준비가 미흡하다면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다는 조속히 충실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가진 면담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포함해 ‘노동사회정책 7대 불가 정책’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추경호 후보자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보장 측면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급 능력도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논의 시 제반 경제 여건, 시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과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는 다른 태도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공약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다. 추 후보자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달 2일 로 예정인 인사청문회에서 나올 전망이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