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물가 6%대 될라…전기료 인상 고심하는 정부

정부,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전격 연기
전기요금 1% 오르면 소비자물가 0.0155%P 상승
한전 인상안대로면 올해 15% 이상 올라
에너지값 폭등·적자 급증으로 한전 곤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미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애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날 중으로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미룬 것은 물가 자극을 우려한 기재부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정책 지휘부이자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전 인상안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별 상한인 kWh당 3원 올리는 내용이다.

물가 당국의 우려와 달리, 한전 쪽은 전기료에 따른 물가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전이 인용한 통계청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1% 인상할 때 소비자물가는 0.0155%포인트 오른다. 현행 전기요금 수준은 kWh당 110원가량이라 한전의 인상안대로면 2.7% 정도 오르고, 소비자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0.0419%포인트 수준이다. 작다면 작은 폭이지만, 물가 당국 처지에선 크다고 여길 수 있다.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한 끗 차이로 5%대 물가상승률이 6%대로 늘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예정된 요금 조정은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 연료비 조정단가를, 그것도 3분기에만 적용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올렸으며, 오는 10월 4.9원씩 추가 인상하기로 돼 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을 4월에 2.0원씩 올렸다. 이번에 한전의 인상안대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3원 인상하고 4분기에 추가로 2원(연간 한도 5원) 올리면, 올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은 16.8원씩 오르게 된다. 상승률로는 15.3%로 소비자물가를 0.237%포인트 끌어올릴 수준이다.

한전은 통신비나 교통비 등에 견줘 전기요금에 따른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도 편다. 2020년 기준 전국 근로자 가구(2인 이상) 소비지출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였다. 통신비와 교통비 비중은 각각 5.0%, 2.0% 수준이었다. 전기요금 지출 비중은 2010년 2.0%에서 2015년에는 1.7%로 오히려 줄었다고 한전은 강조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지수 품목별 가중치를 보면, 전기요금은 2015년 18.9에서 2020년 15.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월세 가중치는 43.6에서 44.3으로 올랐다. 휴대전화 요금은 38.3에서 31.2로 하락했지만, 전기료에 견줘 두 배 수준이다.

한전 쪽은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기요금과 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역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에 비춰 실질 전기요금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값이 폭등한데다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요금 체계에선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하소연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생산자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소비자 물가 쪽보다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요금 1% 인상 때 생산자 물가 영향은 0.031%포인트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쪽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만약 인상한다고 하면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는 넘기지 않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 세종/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