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부진땐 세무조사

일부 전문직 비협조…업종 선별 집중관리
3월부터 중·고교에 현금영수증 카드 보급

국세청이 지난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업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6일 “업종과 사업자별로 현금영수증 발급비율 등을 검토한 뒤 발급이 부진한 업종과 사업자를 상대로 1차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권장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중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부진업종에 대한 선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이 제도 도입 1년 만에 18조원어치의 영수증이 발행되는 등 효과를 내고 있지만, 일부 전문직 사업자들의 가맹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병·의원이 95.9%, 음식·숙박업 81.1%, 소매업 71.7% 수준인데 반해 변호사 65%, 법무사 54% 등 일부 전문직 사업자들이 평균치인 75%를 밑돌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다음달부터 각 중·고등학교에 단체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며, 단체 발급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직원을 직접 보내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요령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자녀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교생들에게 현금영수증 카드가 단체로 보급되면 부모의 소득공제 폭도 넓어진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