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 기업에 전파사용료 부과?…EU도 말 꺼냈다

[이코노미인사이트: ISSUE] 글로벌 빅테크 전파사용료 부과
유럽집행위서 공식 제기
“수익 공정분배 틀 필요”

주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로고. 넷플릭스가 세계 데이터양의 47%를 차지하는 등 비디오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이 압도적으로 많다. REUTERS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논의는 유럽에서 벌써 여러 번 제기됐다. 이번엔 권력기관에서 시작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정보전파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오랜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유럽연합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인 티에리 브르통은 유럽 디지털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이 세계 전파의 50% 이상을 쓴다”며 “지금이 그에 따른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체계를 만들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빅테크, 데이터 과반 생산

이 문제에 관해 유럽 이동통신사들은 할 말이 많다. 유럽이동통신기업협회(엔토)의 부의장 알레산드로 그로펠리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 받는 데이터양과 이쪽에서 대서양을 건너 보내는 데이터양에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 사용자가 인터넷 모뎀이나 스마트폰으로 받는 데이터는 몇몇 기업이 만든 것이다.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고작 여섯 기업에서 생산한 데이터가 세계 데이터양의 57%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비디오다. 구글 계열사인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은 용량이 큰 비디오로 도배돼 있다. 넷플릭스는 혼자서 세계 전파의 45%를 쓰고 있다.

데이터 이동량은 늘어나는 추세다. 10년 만에 10배로 뛰었다. 빅테크 기업의 사용자 관심 끌기 전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플랫폼의 비디오 영상 자동재생 시스템이다. 그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는 이동통신사가 처리해야 한다. 알레산드로 그로펠리는 “유럽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의 전파 사용 빈도가 매우 높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며 “그 비용 부담을 모두 이동통신사가 지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견주면 유럽 이동통신사는 작은 회사다.” 프랑스 국영 통신회사(프랑스텔레콤)였던 오랑주(Orange)가 분명 중소기업은 아니다. 그렇다고 구글 같은 거인 기업에 비할 정도의 규모도 아니다.

이중 이익?

엔토는 대용량 데이터 송신업체에 전파 관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오랑주가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이터를 올리는 비용을 페이스북에서 받는 것이다. 프랑스 공과대학인 이엠테 아틀랑티크(IMT Atlantique)의 파트리크 마이예 교수와 프랑스 국립컴퓨터공학연구소(Inria)의 연구부장 브뤼노 튀팽은 “빅테크 기업에 전파사용료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논의가 유럽집행위에서 제기됐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가 유럽 이동통신사들을 착취하는 것일까? 마이예 교수와 튀팽 연구부장은 “빅테크 기업도 무선설비의 주체”라고 말한다. “이들 기업 역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 보관소를 운영하고, 몇몇은 통신망을 직접 설치한다.” 구글은 대륙과 대륙,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관리한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와 프랑스 방데주를 잇는 통신망을 설치했다.

진짜 문제는 통신망 설치와 관리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다. “통신망 관련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 이미 부담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통신 속도에 따라 인터넷 요금제를 달리 매겨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어떤 콘텐츠든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이예 교수와 튀팽 연구부장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이동통신사가 이중 이익을 챙기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유럽 이동통신사는 빅테크 기업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그렇다고 수입이 적은 것은 아니다.

중립성 논란

문제는 또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에 전파사용료를 매기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인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은 데이터의 성격이나 데이터 제공자, 수신자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공정하게 처리해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권리·자유 보호협회인 ‘라 콰드라튀르 뒤 넷’(La Quadrature du Net)의 공동창립자 뱅자맹 바이아르는 “모든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무를 지울 것인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가 전파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부과하고 이를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데 쓰면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이동통신사와 데이터 제공업체가 사적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면, 데이터 제공업체 쪽이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다 이동통신 경제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땐 중립성을 어기는 것이다.”

인터넷제공자연맹(FFDN)의 대표이기도 한 바이아르는 “경제성 측면에서도 가팜(GAPAM,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마이크로소프트)에 전파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고 말했다. “오랑주 같은 이동통신사가 넷플릭스의 광랜 제공업체로 전락할지 모른다. 넷플릭스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통신망을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의 방침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다. 빅테크 기업의 절세 전략이 도가 지나칠 정도니 그럴 만하다. 그래도 의구심이 남는다.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파급이 생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쥐스탱 들레핀 Justin Delépine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 기자

ⓒ Alternatives Economiques 2022년 6월호(제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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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최혜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