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하이닉스 간부 4명에 징역형

제재 칼 빼든 미·EU ‘수출한국’ 된서리 맞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잇달아 제재를 당하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는 반도체 가격담합 혐의로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실형을, 유럽에서는 냉장고 덤핑판매 혐의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불공정 거래행위로 기업들이 된서리를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자국 시장을 지키려는 외국 경쟁사들과 수입국의 견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램값 담합 혐의 1억8500만달러 벌금·실형
미 업체 형사처벌 빠져… “한국 견제 아니냐”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 간부 4명이 디램 반도체의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5~8개월의 실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한국 기업인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미국에서 징역형에 처해지기는 처음이다.

이번 제재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앞서 2004년 12월에 독일 반도체회사인 인피니온 직원 4명이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실형을 받고 6개월을 복역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미 법무부에 1억8500만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한 뒤 형사처벌이 예고돼 있었던 만큼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다. 하지만 정작 관련자들이 실형을 살게 되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디램 반도체 가격담합은 지난 1999~2002년 공급 초과와 개인용 컴퓨터(PC) 시장의 경기둔화로 업체들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당시 급락하던 일부 디램 제품 값이 2001년 말 무려 4배나 뛰어오르면서 미국 피시업체들은 인위적인 가격조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곳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 메모리, 미국 마이크론 5개사다. 이 가운데 마이크론은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하이닉스쪽은 “이 사건은 반독점법 저촉 혐의를 수사해온 미 법무부와 해당 회사들이 일정 기간의 수형과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 종결에 합의한 사안”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특별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로 인한 타격이 한국 업체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해 10월 3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도 조만간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폭풍이 만만찮은 것이다. 삼성에 부과된 벌금 3억달러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 벌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하이닉스의 벌금과 합칠 경우 이들 두 회사의 벌금 총액은 4억8500만달러에 이른다. 인피니온(1억6천만달러), 엘피다(8400만달러)의 벌금 총액이 2억4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두배에 이른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외국 경쟁사들의 견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연초에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며 상계관세 27.2%를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미 법무부의 조처는 명백한 가격담합에 대한 제재로 보이지만,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제재를 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전업계는 같은 날 발표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한국산 대형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역시 한국 수출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대선 기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