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재무성과 비중 2배로

사회적가치 평가 점수는 축소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 배관망. 한국가스공사 제공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 평가 때 재무 성과 지표의 배점을 지금의 2배로 확대한다. 반면 이전 정부가 초점을 맞췄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의 평가 배점은 다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100점 만점) 편람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재무 관리 및 업무 효율 평가 항목을 하나로 합치고 배점(이하 공기업 기준)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무 예산 성과 11점, 효율성 관리 6점, 재무 예산 관리 3점 등을 배정했다.

또 각 기관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채 관리가 중요한 공기업은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 등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인다. 한국전력공사 등 지난 6월 정부가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한 14개 기관은 재정 건전화 계획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하는 지표를 신설한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이름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꾸고 배점도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지표가 합쳐지며 배점이 10점에서 5점으로 줄고, 안전·환경·윤리 경영 지표 배점도 10점에서 6점으로 낮아졌다.

이 밖에 정부 지침에 맞춰 각 공공기관이 마련한 혁신 계획의 실행 및 성과 평가 가점 5점을 새로 만들었다. 직무급 도입 평가 지표 배점도 기존 2점에서 2.5점으로 높이고, 당기순손실 등 재무 위험이 큰 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통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새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올해 경영 실적 평가에 적용한다.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