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M&A 방어수단 현재로도 적당”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추가적인 인수·합병(M&A) 방어 조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케이티앤지(KT&G) 사례와 관련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현재의 인수·합병 관련 규정은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균형이 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며 “현 단계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공격과 방어 수단에 대해 더 채택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한 부총리는 특히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수단으로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이사회 시차임기제 △역공개매수 △업종별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또 최근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거론한 의무공개매수 부활에 대해서도 “과거 이를 폐지할 때 기업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늘려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며 “금감위원장의 발언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 채택 안 된 제도가 없는 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인수·합병에 대해 이른바 ‘메기론’을 들었다. 미꾸라지가 있는 곳에 메기 몇마리를 풀어놓으면, 미꾸라지의 품질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말한다. 한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경영을 하다보면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기업 인수·합병 압력이 있다”며 “그런 압력이 자유시장 체제의 장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