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윤 정부, 사회적경제 이해 부족”

25일 국회서 이재명 대표 등 200여명 참석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선미)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최고위원과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2019년 민주당 전국위원회로 승격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서민금융 지원 및 관련 입법 활동 등을 펼쳐왔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법안 계류 중이다. 세 법안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에서 “고용 창출, 연대와 협력 등을 목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는 급변하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대안적 시스템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 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는데 (현 정부의) 훨씬 후퇴한 정책들을 보면서 사회적경제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확대·성장하는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엔(UN)은 지난 18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을 포함해 3개의 의결 안건과 5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1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사회적경제 실행 계획(Social Economy Action Plan) 채택을 시작으로,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에 대한 정의가 채택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이 발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사회적경제를 공식화하는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위기 등으로 전세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둘러싼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올해 시·도·지역 위원회와 현장의 사회적경제 단체는 물론 국제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이끌 진선미 위원장은 “유럽연합(EU) 27개국 전체 고용에서 사회적경제가 자치하는 비중은 6%인데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24%나 줄었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릴레이 간담회 등 정책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최고위원과 민형배 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 단장, 김두관, 남인순, 천준호 민주당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