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논란 일단 물밑으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동영 당 의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부터) 등 열린우리당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동영 의장 “존폐여부 올해 말 결정”

열린우리당·경제4단체장 간담회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터져나온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 존폐 논의가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2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전경련 등 4개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애초 정부 일정대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는 올해 말에 성과를 봐가며 출자총액제한제의 보완 또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경제단체의 출총제 폐지 건의를 듣고 “올해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종료에 맞춰 구성되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벌여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이 인사말에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총제를 개선 내지 폐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정 의장이 답변한 ‘연말 테스크포스를 통한 재검토’는 애초 정부 일정과 같으며, 최근 당 일각에서 출총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여당 지도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출총제 폐지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노 의원은 덧붙였다.

간담회에 배석한 하동만 전경련 전무도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연말 출총제 폐지를 예단하지 말 것’을 특별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강 의장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 대담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 자신의 발언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자 이날 간담회에서 다시 주어담은 셈이다.

여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 ‘이 협정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얻게 되는 기업이 기존에 해왔던 것 이상으로 사회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경제단체에 요구했다. 또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지속하고 △지주회사 설립 요건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 요건을 완화하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상 공업용도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계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당 실세들이 총출동해 경제단체 대표들과 마주앉은 자리여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재계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교감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