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효과 따라 차등지원키로

정부가 펼치는 모든 산업정책에 일자리 창출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성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을 3대 전략으로 하는 ‘질좋은 성장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산업정책의 목표나 지원기준이 투자금액이나 기술개발 성공 여부 등 투입요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주요 정책의 효과 및 지원기준을 일자리로 삼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는 외국 사례를 수집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6~7월 두달 동안에는 부품·소재산업발전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기술개발 정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된 시범사업을 해보기로 했다. 이후에는 모든 산업정책을 유형별로 나눠 일자리 창출 평가기준과 기법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 장관은 “연간 5% 성장과 35만~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7%의 투자증가가 필요하다”면서 “올 상반기 중 2015년까지의 발전단계별 투자유망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적인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