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채탕감은 ‘부실채권 되사기형’

14일 현대차 그룹과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채 탕감 의혹 사건은 부실채권 되사기를 통한 채무 면제라는 수법이 이용됐다.

이는 당기순이익을 과다하게 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통해 금융권에 대출을 받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물품을 수출한 척 서류를 위조해 수출금융 사기를 벌이는 등 비교적 여러차례 활용된 공적자금 유용법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인 위아에 대해 1천억원 상당의 담보부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가 다시 되사들인 뒤 이 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795억원에 팔았다.

위아는 이 부실채권을 해당 CRC로부터 825억원에 다시 사들였다.

결국 위아는 1천억원짜리 부실채권을 다시 825억원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175억원의 부실을 털어냈고 산업은행은 1천억원 짜리 채권을 795억원에 매각, 205억원의 손실을 봤다.

위아의 손실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메워준 셈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이 김동훈 안건회계법인 전 대표를 동원해 산업은행.자산관리공사 등에 로비한 흔적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바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긴급체포할 만큼 사건에 대해 자신을 보이고 있다.

산은은 이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채권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캠코는 "산은의 요구로 채권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을 재매입하는 방식을 통한 채무탕감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이용돼 왔다.

1997년 D건설은 금융기관 채무를 자산관리공사에 넘겼다가 다시 싼값에 재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약 600억원에 달하는 원금 면제 효과를 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을 상대로 수출금융 사기를 벌여오다 덜미가 잡힌 케이스도 수차례가 있었다.

사주 일가가 회사 돈을 사실상 사금고화 해 비자금을 만들고 주택, 별장, 도자기, 미술품을 구입하는 파렴치 행각도 여러차례 밝혀진 바 있다.

새한그룹, 대우자판, 진도그룹, 해태그룹, 고합그룹, 진로그룹, 동아그룹, 나산그룹, 쌍용그룹, 현대전자, 고려산업개발 등 국내 유수 재벌기업이 이같은 공적자금 비리로 의혹을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01년 12월 구성된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2005년말까지 부실 기업주와 기업 임원, 공무원 등 290명을 적발한 바 있다.

박용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