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빚 탕감 캠코·금감원 얼마나 개입?

유동화증권 환매·발행승인 때 의혹 밝혀져야
기업이 부실채권 정리시스템 ‘악용’ 대표사례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는 외환위기 이후 급조된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을 대기업에서 어떻게 악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는 대기업과 국책은행·회계법인·구조조정회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정리를 주관해 온 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감독원도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자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시키고자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의 총괄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았으며, 부실채권의 매입과 회수 등 실행 업무는 캠코의 몫이었다.

검찰은 현대차가 위아(옛 기아중공업)와 아주금속공업의 채무 2천억원 가운데 550억원 가량을 이 시스템을 악용해 탕감받은 혐의를 두고 있다. 산업은행은 1997~98년 위아의 부실채권 1천억원을 캠코에 할인 매각했다. 당시 금융기관은 연체 3개월 이상의 대출채권은 캠코에 매각할 수 있었다. 캠코는 이 부실채권을 기초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 뒤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특수목적회사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고 만든 서류상 회사다. 문제는 위아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면서 발생했다. 계약조건에서, 연체를 하면 이 유동화증권은 원 채권자(산업은행)에게 환매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부실채권 1천억원을 산업은행에 환매했고, 산업은행은 이 부실채권을 입찰을 통해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신클레어에 795억원에 매각했다. 위아는 이를 다시 851억원에 매입해 결국 149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았다. 위아와 아주금속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현대차계열사인 본텍과 카스코도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부채탕감 로비 단서가 잡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고위인사들에게 행한 로비 혐의만 드러났지만 부실채권 정리 시스템에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와 금감원 등이 밀접히 연관돼 있어, 이들의 비리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부실채권 재매각 과정을 둘러싸고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다. 산은은 “캠코 쪽에서 환매를 요청해 와 동의를 해줬다”는 주장이지만, 캠코는 “산은이 환매사유가 발생했다며 우리 쪽에 환매 요청을 해 왔다”고 반박한다. 위아가 환매조건을 충족시키고자 고의로 연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산은과 캠코가 이를 묵인해줬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동화증권 발행을 승인해 주는 기관인 만큼 이를 제대로 감독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관여해 온 한 전문가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발생한 부실채권액은 100조원을 넘는다”며 “부실채권의 가치산정에는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이번 건처럼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