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출총제 대안 마련때까지 유지”

권오승 공정위원장 “재벌정책 개편 내후년에나”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찾고 있으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분간 갖고 가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 일부의 즉각 폐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진 경제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둘로 나눠 올 2분기 중에는 공정거래법 및 정책 분야를, 7월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분야를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출총제 등 내년 중 추진 예정인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의 시행 시기에 대해 “내년 4월부터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러야 2008년 4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에 문제가 있으나 순환 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 마련과 여론 수렴 작업이 일러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출총제를 당분간 갖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 마련을 위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재벌과는 총수의 유무라는 차이가 있어 참고 사례로 보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공시 제도를 살펴보고 있으며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총제 대안이 마련되면 설득을 위해 만날 수 있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부자의 사재 출연 소식에 대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내서 여론을 무마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론스타의 기부 의사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