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등급 올리려면 북한 위협 통제 가능해야”

무디스 “대북지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긍정평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더 올리려면 북한 위협이라는 이른바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토마스 번 무디스 신용등급 평가 수석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조건으로 ‘북한 위협에 대한 통제’를 △보수적 재정정책 유지 △긍정적 거시경제 전망 등과 함께 꼽았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이스라엘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순 없다 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 부장은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관련해 “북핵과 6자회담 등 일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며 “현재로선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이 (그 때문에) 더 악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관계가 유효하면 최악의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발생해도 비교적 높은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며 “현 정권이 대북지원 규모를 현저히 늘렸지만, 현재 한국의 대북지원 관련 재정적·경제적 비용 규모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는 이와 별도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5.0%, 4.5%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9100달러로 각각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국정부가 재정적인 여유를 갖춰야 한다며, 그 이유로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농가 지원 △북한에 대한 중장기 지원 등을 들었다. 무디스는 북한에 대해 효율성지표가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대북지원을 늘리더라도 효율적인 분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무디스는 이날 한국 관련 웹사이트(www.moodyskorea.com)를 개설했다.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서비스되는 이 사이트는 무디스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한국의 기업, 금융기관, 주요 기관 관련 신용평가 정보와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