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뼈대세운 학자들도 “한-미FTA 협상중단” 성명서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의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종교환경회의’의 대표와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경제학자 215명 반대 회견

참여정부의 정책 뼈대를 세우는 데 참여해 온 학자들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장(강원대 교수)와 서울대 김수행 교수 등은 6일 서울 안국동 달개피카페에서 각 대학 교수, 연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등 경제학자 171명의 서명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에 미칠 효과와 충격에 대한 철저한 연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면밀한 협상전략 수립 등 선행조건을 갖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에는 변형윤 전 서울대 교수,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제학자들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박진도 충남대 교수, 박태주 노동교육원 교수, 홍장표 부경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교수 등 대통령 인수위와 각종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했거나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병천 교수는 “국책연구원에서도 서명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원들이 있었지만 만류했다”며 “이처럼 경제학계에서는 한-미 에프티에이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현정부의 한-미 에프티에이 추진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의 최대 국정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훈 상지대 총장,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 윤석원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농업경제학자 45명도 이날 성명을 내어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농촌 지역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고 종자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강화, 유전자 조작식품 수입, 식품위생 검역체계의 혼선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정부는 비민주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