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양허안 틀부터 짜자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심”

커틀러 미 수석대표 회견

[한-미 FTA 2차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0일 시작됐으나 미국 쪽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쌀시장 개방 제외 등 한국의 핵심 관심 사안들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전 태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웬디 커틀러 미국 쪽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허(개방)안의 틀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틀을 짠 뒤 9월 3차 협상 전까지 양허안 초안을 주고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허안의 틀은 농산물과 공산품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관세의 즉시 철폐나 점진적 철폐 등 양허수준을 몇 단계로 분류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짜인다. 미국의 주장대로 개방불가 품목의 비율 등을 먼저 정한 뒤 양허 협상을 벌일 경우 농산물에서 민감한 품목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협상력이 약화돼 불리해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양허안의 틀에 대해 논의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유보(개방 예외)안 초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커틀러 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에 한한다”고 종전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쌀시장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품목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세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동차 시장과 의약품 문제에서도 현행 8% 수준의 자동차 관세 철폐와 배기량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세 변경을 요구하고 포지티브 방식(선별등재 방식)의 약값 산정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커틀러 대표는 특히 “한국의 의무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와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등 평가 서비스에는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 중 대표적인 것은 원격 교육시장으로, 이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은 한국에 분교를 설치할 필요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한국의 기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이철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에스에이티의 경우 정부 조달시장을 통해 한국의 대학입학시험을 대체함으로써 교육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미국에 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