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지원위’ 대통령 직속으로

노대통령 ‘협정 체결’ 강한의지 반영
위원장에 한덕수씨…권한 막강할 듯

정부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한덕수(사진)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에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힌 뒤, “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부총리는 위원장직과 함께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보직도 겸임한다.

위원회는 15명 안팎의 민·관 합동기구로 구성되며, 정부 쪽에서는 재경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국정홍보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민간에서는 주요 경제단체장과 경제연구소장,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지원단은 관계 부처 공무원과 연구원, 민간 인사 등 50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던 지원단이 대통령 ‘직할 기구’로 위상이 격상되고, 그 명칭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명시한 것은 협정 체결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을 남은 임기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최근까지 협정 협상을 지휘했던 한 전 부총리를 위원장에 내정한 것도 이 위원회의 대외적 위상에 무게를 더해준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한 전 부총리의 위원장 내정사실을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가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안임을 감안해 한 전 부총리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선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앞으로 단순한 대국민 홍보나 갈등조정 협의체의 성격을 넘어 관련 부처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있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 인사는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우리의 미래가 달린 사활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