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부양론 ‘솔솔’…‘불장난’ 될라

전문가들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1989년 200만호 건설도 반짝효과만…”
정부도 “2분기 부진 공공투자 감소탓일뿐”

경기둔화 우려감이 점차 현실화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집권 후반기를 맞은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을 빌미로 섣불리 건설경기 부양에 나서면 가까스로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2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기보다 3.9% 줄어 2분기 성장률을 애초 전망치보다도 낮은 0.8%로 떨어뜨린 주요 원인이 됐다. 실제로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다는 불만이 높다. 백성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소·지방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꼽고 있다. 여당에서도 여론을 의식해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직접 나서 건설경기 부양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다. 윤종원 재경부 종합정책과장은 “지난해 2분기 고성장에 따른 여파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투자가 준 게 주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로 예정된 88조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경우, 건설투자 경기는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도 섣부른 건설경기 부양론에 반대하고 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방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진 건 건설업계의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일시적 부양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팀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경기둔화는 전 세계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순환의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잘못 건드리면 물가상승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조승형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은 건설경기 부양의 효과가 매우 단기적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대표적인 예로 3저 호황이 끝난 뒤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89년의 경험을 든다. 조 팀장은 “당시 200만가구 건설로 경기가 반짝 오르긴 했지만 경기 확장기를 오히려 단축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상황도 비슷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완화 및 양도소득세 면제, 청약재당첨제한 폐지 등 잇단 규제완화로 건설경기는 반짝 살아났으나 경기확장기간은 17개월에 끝났다. 부동산시장 거품은 카드규제 완화가 초래한 가계부실 급증과 함께 한국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

고민은 정부와 한은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 둔화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급랭을 막을 구체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홍춘욱 팀장은 “건설경기 부양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사회복지와 결합된 공공투자(BTL)를 늘리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일구 랜드마크투신운용 본부장 역시 “지금이야말로 일시적인 반짝 효과의 유혹에 내몰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성 최종훈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