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민적 합의와 떨어져 진행”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 추진 움직임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정운찬 한국경제학회장은 8일 미리 배포된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정부 정책이 획일적인 사고와 성급한 이론 적용의 희생제물이 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무역의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가벼이 여긴 채 협정 타결을 재촉하고, 현실의 어려움에만 친숙한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가진 원론적 장점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현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중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본회의 특별강연 원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개혁에 따른 비용을 적정하게 공유하는 공식을 만들어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을 경제현상으로만 봐서는 안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치지도자그룹이 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예컨대 ‘G10 회원국이 되겠다’ 따위의 구체적 목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9~10일 이틀간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연례 국제학술대회는 국내 경제학계의 최대잔치로 꼽힌다. 특히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참여정부가 기치로 내건 동반성장론이 점차 빛을 잃고 있는 가운데, 올해 행사의 주제가 ‘모두를 위한 번영’으로 정해져 눈길을 끈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개방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무장해야 하는지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본회의 특별강연 자료에선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 건 평등주의 탓이라는 쓴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좌승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나 규모의 경제와 같은 기술적 요인에 의한 생산증가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이 64~70년 동안 6.64%에서 81~87년 동안엔 5.18%로, 88~2000년 동안엔 다시 3.42%로 떨어지는 등 한국경제가 질적 성장마저 정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을 이끈 원리는 차별화”라면서 “획일적인 대기업 규제는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학 각 분야에 걸쳐 모두 60여편의 논문이 소개된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