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가 자녀 학력격차로 20~30대 비정규직 30% 넘어

KDI 보고서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핵심 근로 계층인 20~30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5만1천명(20대 전체의 21.2%)에서 2005년에는 123만7천명(32.8%)으로 증가했다. 30대 비정규직도 같은 기간 90만3천명(25.8%)에서 137만1천명(30.4%)로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안정,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위기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보고서를 18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의 소득은 월평균 246만원으로 미진학(131만원), 전문대 진학자(146만원), 지방 소재 4년제 대학 진학자 부모(189만원)의 소득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비정규직의 규모가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20년에는 노동력이 152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소들은 올해 초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이동성 제고’, ‘선진형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대책’ 등 4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서비스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육성을 제시했다. 또 저소득층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빈곤층 대입 특별전형제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